법령 상법 제6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8, 2009. 12. 29.
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80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3, 2007. 4. 26.
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9조제4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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